익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1899		제출년월일 :	2018. 1. 12.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제안설명자 :	건설교통국장

1. 개정이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규제개혁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와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등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 구체화 (안 제12조)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

나. 상업지역 안에서 생활숙박시설 설치 허용 (안 별표7∼10)

▸건축법 개정으로 생활숙박시설의 입지 허용

다. 상위법령 및 타법령 개정사항 반영 및 조정 (안 제26조, 제49조, 제50조, 제58조 별표 16)

3. 참고사항

가. 사전계획서 결재 여부        : 여 (2017. 10. 26)

나. 예산수반 여부               : 부

다.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부

라. 입법예고 여부               : 여 (2017. 10. 31 ∼ 11. 20)

- 입법예고결과              : 의견제출 없음

마. 행정규제 심사               : 여 (2017. 11. 02) 해당 없음

바. 성별영향분석평가 심사       : 여 (2017. 11. 16) 개선사항 없음

4. 따로 붙임

가. 익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신·구조문 대비표

다. 관계 법령

익산시 조례 제    호

익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익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47조제3항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으로 하고, 그 이율은 채권 발행 당시 「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은 은행 중 전국을 영업으로 하는 은행이 적용하는 1년 만기 정기예금금리의 평균 이상으로 하며, 구체적인 사항은「지방자치법」제124조에 따른 지방채 발행계획 수립·확정 내용에 따른다.

제26조제2항제1호 및 제2호 중 “「주택법」제16조”를 각각 “「주택법」제15조”로 한다.

제49조제2호 중 “「소음ㆍ진동규제법」”을 “「소음ㆍ진동관리법」”으로 한다.

제55조제4항 각 목 외의 부분 중 “기존 건축물”을 “건축물”로 한다.

제58조 중 “영 제84조제5항제1호”를 “영 제84조제6항제1호”로 한다.

별표 7 라목 중 “일반숙박시설로써”를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로써”로 한다.

별표 8 나목 중 “일반숙박시설의 경우”를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로써”로 한다.

별표 9 다목 중 “일반숙박시설의 경우는”을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로써”로 한다.

별표 10 나목 중 “일반숙박시설의 경우”를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로써”로 한다.

별표 16 차목제1호 중 “아파트형 공장,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과 읍․면 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 및 첨단업종의 공장”을 “첨단업종의 공장, 지식산업센터,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과 읍․면 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12조(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법 제4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범위안에서 「지방자치법」 제124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채 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 시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제12조(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 법 제47조제3항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으로 하고, 그 이율은 채권 발행 당시 「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은 은행 중 전국을 영업으로 하는 은행이 적용하는 1년 만기 정기예금금리의 평균 이상으로 하며, 구체적인 사항은「지방자치법」제124조에 따른 지방채 발행계획 수립·확정 내용에 따른다.
제26조(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① (생 략)	제26조(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① (현행과 같음)
② 영 제57조제1항제1의2호의 규정에 의하여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그 면적이 영 제55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모 미만인 경우에는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 ----------------------------------------------.
1.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주택법」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1. ---------------------------------「주택법」제15조----------------------------------------------
2.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주택법」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2. ---------------------------------「주택법」제15조----------------------------------------------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제49조(공항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항 시설보호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제49조(공항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공장(「대기환경보전법」,「수질환경보전법」,「폐기물관리법」「소음ㆍ진동규제법」의 관계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나 신고를 받아야 하는 공장에 한한다)	2.--------------------------------------「폐기물관리법」「소음ㆍ진동관리법」--------------------------------------------------------------------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제55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① ∼ ③ (생 략)	제55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녹지지역ㆍ보전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기존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④ ---------------------------------------------------------------------------- 건축물-------------------------------------------------------------------.
가. ∼ 다. (생 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58조(방화지구안에서의 건폐율의 완화) 영 제84조제5항제1호에 따라 준주거지역ㆍ일반상업지역ㆍ근린상업지역의 방화지구안에 있는 건축물로서 주요 구조부와 외벽이 내화구조인 건축물의 건폐율은 90퍼센트 이하로 한다.	제58조(방화지구안에서의 건폐율의 완화) 영 제84조제6항제1호------------------------------------------------------------------------------------------------------------------------------.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7】<개정 2007.02.15., 2011.06.30., 2014.08.14., 2016.11.30> 중심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30조제7호 관련) ※ 우리시 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가.∼다. (생 략) 라.「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로써 주거지역으로부터 70미터 범위안의 대지에 건축하는 것 마.∼타. (생 략)	【별표 7】<개정 2007.02.15., 2011.06.30., 2014.08.14., 2016.11.30> 중심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30조제7호 관련) ※ 우리시 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가.∼다. (생 략) 라.「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로써 주거지역으로부터 70미터 범위안의 대지에 건축하는 것 마.∼타. (생 략)
【별표 8】<개정 2007.02.15., 2014.08.14., 2016.11.30> 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제30조제8호 관련) ※ 우리시 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가. (생 략) 나.「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의 경우 주거지역으로부터 70미터 범위 안의 대지에 건축하는 것 다.∼자. (생 략)	【별표 8】<개정 2007.02.15., 2014.08.14., 2016.11.30> 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제30조제8호 관련) ※ 우리시 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가. (생 략) 나.「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로써 주거지역으로부터 70미터 범위 안의 대지에 건축하는 것 다.∼자. (생 략)
【별표 9】<개정 2007.02.15., 2009.09.30., 2014.08.14., 2015.08.13> 근린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제30조제9호 관련) ※ 우리시 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가.∼나. (생 략) 다.「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의 경우는 주거지역으로부터 70미터 범위 안의 대지에 건축하는 것 라.∼카. (생 략)	【별표 9】<개정 2007.02.15., 2009.09.30., 2014.08.14., 2015.08.13> 근린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제30조제9호 관련) ※ 우리시 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가.∼나. (현행과 같음) 다.「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로써 주거지역으로부터 70미터 범위 안의 대지에 건축하는 것 라.∼카. (현행과 같음)
【별표 10】<개정 2007.02.15., 2009.09.30., 2014.08.14., 2015.08.13> 유통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제30조제10호 관련) ※ 우리시 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가. (생 략) 나.「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의 경우 주거지역으로부터 70미터 범위 안의 대지에 건축하는 것 다.∼아. (생 략)	【별표 10】<개정 2007.02.15., 2009.09.30., 2014.08.14., 2015.08.13> 유통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제30조제10호 관련) ※ 우리시 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가. (현행과 같음) 나.「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로써 주거지역으로부터 70미터 범위 안의 대지에 건축하는 것 다.∼아. (현행과 같음)
【별표 16】<개정 2007.02.15, 2011.06.30., 2013.09.25., 2014.08.14., 2015.02.27> 자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제30조제16호 관련) ※ 우리시 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자. (생 략) 차.「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개정 2007.02.15.> (1) 아파트형 공장,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과 읍․면 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 및 첨단업종의 공장으로서 별표15 사목(1) 내지 (5)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2)「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익사업 및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익산시 지역에서 익산시의 다른지역으로 이전하는 레미콘 또는 아스콘공장 카.∼파. (생 략)	【별표 16】<개정 2007.02.15, 2011.06.30., 2013.09.25., 2014.08.14., 2015.02.27> 자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제30조제16호 관련) ※ 우리시 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자. (생 략) 차.「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개정 2007.02.15.> (1) 첨단업종의 공장, 지식산업센터,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과 읍면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으로서 별표15 사목(1) 내지 (5)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2)「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익사업 및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익산시 지역에서 익산시의 다른지역으로 이전하는 레미콘 또는 아스콘공장 카.∼파. (생 략)

관 계 법 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도시·군계획시설 부지의 매수 청구) ①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한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이하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이라 한다)의 고시일부터 10년 이내에 그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나 그에 상당하는 절차가 진행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그 도시·군계획시설의 부지로 되어 있는 토지 중 지목(地目)이 대(垈)인 토지(그 토지에 있는 건축물 및 정착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소유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에게 그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자(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매수의무자"라 한다)에게 그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1. 이 법에 따라 해당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 시행자

2.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도시·군계획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리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있으면 그 의무가 있는 자. 이 경우 도시·군계획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리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설치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에게 매수 청구하여야 한다.

② 매수의무자는 제1항에 따라 매수 청구를 받은 토지를 매수할 때에는 현금으로 그 대금을 지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매수의무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채권(이하 "도시·군계획시설채권"이라 한다)을 발행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1. 토지 소유자가 원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재부동산 소유자의 토지 또는 비업무용 토지로서 매수대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그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③ 도시·군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 이내로 하며, 그 이율은 채권 발행 당시 「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은 은행 중 전국을 영업으로 하는 은행이 적용하는 1년 만기 정기예금금리의 평균 이상이어야 하며, 구체적인 상환기간과 이율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한다.

④ 매수 청구된 토지의 매수가격·매수절차 등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⑤ 도시·군계획시설채권의 발행절차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지방재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1.4.14.>

⑥ 매수의무자는 제1항에 따른 매수 청구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매수 여부를 결정하여 토지 소유자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매수의무자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인 경우는 제외한다)에게 알려야 하며, 매수하기로 결정한 토지는 매수 결정을 알린 날부터 2년 이내에 매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⑦ 제1항에 따라 매수 청구를 한 토지의 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56조에 따른 허가를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제54조, 제58조와 제64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12.29.>

1. 제6항에 따라 매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경우

2. 제6항에 따라 매수 결정을 알린 날부터 2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토지를 매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별표 8] <개정 2017. 2. 3.>

중심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7호 관련)

1.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다른 용도와 복합된 것은 제외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다수의 건축물이 일체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건축물을 포함한다)로서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90퍼센트(도시ㆍ군계획조례로 90퍼센트 미만의 범위에서 별도로 비율을 정한 경우에는 그 비율)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다만, 다음의 일반숙박시설 또는 생활숙박시설은 제외한다.

(1) 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일반숙박시설

(2) 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생활숙박시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제2호바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시내버스차고지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소ㆍ저장소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폐차장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별표 9] <개정 2016. 11. 1.>

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8호 관련)

1.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다만, 다음의 일반숙박시설 또는 생활숙박시설은 제외한다.

(1) 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일반숙박시설

(2) 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생활숙박시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으로서 별표 4 제2호차목(1)부터 (6)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시내버스차고지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 충전소·저장소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폐차장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중 같은 호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것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별표 10] <개정 2016. 11. 1.>

근린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9호 관련)

1.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다만, 다음의 일반숙박시설 또는 생활숙박시설은 제외한다.

(1)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일반숙박시설

(2)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생활숙박시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으로서 별표 4 제2호차목(1)부터 (6)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시내버스차고지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 충전소·저장소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같은 호 다목부터 사목까지에 해당하는 것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중 같은 호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것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별표 11] <개정 2017. 2. 3.>

유통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10호 관련)

1.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다만, 다음의 일반숙박시설 또는 생활숙박시설은 제외한다.

(1) 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일반숙박시설

(2) 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생활숙박시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시내버스차고지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 충전소·저장소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